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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 지정을 개정하여 5월 1일, 즉 근로자의 날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명시해 공무원도 휴일을 갖도록 함.

2.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과 민간 근로자 간의 휴일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안됨.

3. 이 법률 개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5월 1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도록 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휴일이 일치하게 할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민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공무원들에게도 공휴일로 적용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휴일이 공평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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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21인

강민정 고민정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민병덕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송갑석 유기홍 윤영찬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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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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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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