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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공휴일이었던 식목일(4월 5일)이 2005년 이후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광범위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림 조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국민의 산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식목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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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선 등 10인

강선영 고동진 김성원 김희정 박충권 백종헌 이인선 정동만 정점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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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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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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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이인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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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5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우신구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