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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휴일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주헌정 질서 회복 기념]: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헌법 가치 및 원칙의 확립]: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이념을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적 교훈을 국민 모두가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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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3인

김병기 김영진 김영환 김태선 박상혁 박용갑 박정현 송기헌 위성곤 이재관 정진욱 진성준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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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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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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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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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성락의원 등 11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우신구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