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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의무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며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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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1인

강대식 고동진 구자근 김상훈 김선교 김장겸 박덕흠 이양수 이인선 정점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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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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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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