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대해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조치를 명시함.

2.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3. 임시공휴일 지정 사실의 공개 매체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임시공휴일의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를 높이며, 관공서 및 기업의 업무 일정 조정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0 조회수

9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고용진 기동민 박홍근 양이원영 이동주 이형석 임종성 정태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최근 검색어

2023-09-2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익표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6인

추미애의원 등 32인

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성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우신구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