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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휴일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날이지만, 현재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노동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어버이날은 부모에 대한 감사와 공경을 표현하는 날이지만, 역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전반적인 사회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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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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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0인

강유정 김현정 박균택 신영대 이병진 이성윤 정진욱 정청래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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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3인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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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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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의원 등 13인

위성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3인

곽상언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5인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3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우신구의원 등 11인

윤호중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양부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