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전사, 순직했을 때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지만, 이 특별승진이 연금 등 급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우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전사,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그 계급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승진 후 계급에 맞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게 더욱 실제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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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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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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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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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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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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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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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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