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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퇴직수당을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로 보일 수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에서는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 연금제도를 현대화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의 차등적인 퇴직수당 계산 방식을 폐지하고 모든 재직자에게 공평한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공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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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9인

강득구 김병기 김영배 맹성규 윤영찬 이동주 이수진

조정훈

이은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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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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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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