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기준인 19세를 25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어도 학업이나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와 손자녀에게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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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1-11-1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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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정민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8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등11인

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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