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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정기준의 부재와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

2.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가구소득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함.

3.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제명된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공개된 선정기준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무원에게 공평한 입주대상자 선정과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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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주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주환 등 10인

권명호 김기현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서일준 전봉민 정경희 지성호 최승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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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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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송언석의원등11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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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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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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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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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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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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