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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제한 사유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공무원의 처우와 권한 남용을 근절하여 공무원의 윤리 수준과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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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발의자 명단

홍정민 등 9인

강훈식 민형배 박성준 서영교 신정훈 유정주 이수진 전용기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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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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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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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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