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6-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 등의 부당이득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유용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의 부당이득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언석 등 10인

권명호 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서병수 성일종 윤창현 임이자 정진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6-0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홍정민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박용진의원 등 11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윤종군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5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5인

문금주의원 등 12인

박민규의원 등 18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4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등11인

김영환의원 등 10인

김상욱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