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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됐을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절반의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5년 이상의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고, 퇴직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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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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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1인

김문수 문금주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위성곤 윤준병 임오경 조계원 주철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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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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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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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체계자구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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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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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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