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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을 하는 방송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을 통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청각장애인과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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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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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향자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