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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방송과 통신 서비스 각각에 대해 별도로 운영되던 분쟁조정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듦으로써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통합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 서비스 관련 분쟁을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통합을 통해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춰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기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효율성 개선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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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발의자 명단

권성동 등 16인

권명호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박대수 박성중 박정하 백종헌 양금희 엄태영 윤한홍 임병헌 조은희 한무경 홍석준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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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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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