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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범위 확정: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수신 장애지역 내의 설비 설치 대상 지역 및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설치 기준 및 조사 방법 상세화: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위임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조사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기준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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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세 등 9인

강대식 김용판 김희국 서일준 정동만 주호영 최영희 태영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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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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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