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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방송 등에서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재난 대비 시 안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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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병원 의원

발의자 명단

강병원 등 10인

김민기 김정호 맹성규 민병덕

박

정

이개호 이용선 이정문 이해식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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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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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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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0인

우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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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