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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지하 공간까지 포함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재난방송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웠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지하 공간에서도 주민들이 재난방송과 민방위 경보를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게 하여, 재난 시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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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두현 등 12인

권성동 김병욱(국힘)김영선 박대수 박성중 양금희 윤창현 이철규 정운천 최연숙 태영호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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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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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