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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방송법에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를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보존ㆍ관리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방송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자료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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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상호 의원

발의자 명단

우상호 등 9인

강민정 강병원 김정호 백혜련 송재호 이병훈 이상민 한준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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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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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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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1인

이훈기의원 등 10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25인

한준호의원등12인

박찬대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등12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5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12인

권성동의원 등 17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이상민의원 등 14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필모의원 등 30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최민희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21인

김현의원 등 13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