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게 재난방송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주관방송사가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승래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정필모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