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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 명시: 경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직무 범위 안에 방첩활동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행해 온 안보 관련 활동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방첩 활동 과정에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거나 뚜렷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관련 업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조직 개편에 따른 법률적 보완: 2024년 경찰청의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정보와 수사의 연계 체계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수사 공조 및 엄정한 대응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방첩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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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0인

김문수 김승원 박정현 복기왕 양부남 위성곤 이상식 이해식 한병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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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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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이상식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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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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