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정보 관련 사무 삭제: 법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대화와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합니다.

2.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법안은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합니다. 국가안전정보처는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게 됩니다.

3. 법률안 연계: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들과 일부개정법률안들과의 의결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들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정보 수집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경찰의 비대화와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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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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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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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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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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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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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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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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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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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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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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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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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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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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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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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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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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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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