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 영상기록장치'로 포함시키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착용 영상기록장치의 사용 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용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함.

이 법률안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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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지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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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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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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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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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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