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 영상기록장치'로 포함시키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착용 영상기록장치의 사용 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용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함.
이 법률안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