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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 영상기록장치'로 포함시키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착용 영상기록장치의 사용 요건,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 사용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함.

이 법률안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범죄예방과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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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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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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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진선미의원 등 13인

이상헌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정동영의원 등 42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영식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임호선의원 등 14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6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