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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업무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2. 소속 경찰관의 국외 파견: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직접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 치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집니다.

3. 외국 및 국제기구 인력의 국내 파견 수용: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임직원을 국내로 파견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기관과의 상호 인력 교류를 통한 입체적인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직무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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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상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상식 등 10인

김문수 윤건영 이강일 이개호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재관 임호선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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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동영의원 등 42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부이송

김종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공포

김석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6인

공포

이만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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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등 10인

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용판의원 등 11인

김석기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종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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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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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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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24인

김석기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김웅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