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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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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형동 등 12인

강대식 권영진 김소희 김형동 박덕흠 박정하 배준영 우재준 임이자 임종득 조경태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공포

김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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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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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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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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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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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