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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및 기능 유지를 보장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참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에 폐수관로도 포함하여 함께 진단하도록 하여, 폐수관로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보수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나 참조).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자에게 오염물질의 수질 및 수량에 대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 준공검사, 중지 또는 폐쇄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 및 신고 제도를 강화합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 라, 마, 바, 사 참조).

법안의 취지는 노후한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진단 절차 및 개선 계획의 실시 의무화와 더불어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물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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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0인

노웅래 신동근 유기홍 이개호 이정문 이학영 조오섭 진성준 최종윤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서일준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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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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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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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