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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 조사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누적적 자료 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조사에 관한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합니다.

3. 수질오염 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질오염 물질 관리에 더하여 방사성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물환경 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입 위험에 대한 국내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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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11인

김교흥 김영진 노웅래 신영대 윤호중 이장섭 이재정 임호선 조정식 최인호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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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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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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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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