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3-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이 설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도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하여,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생겨, 위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거짓 변경허가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공공수역의 안전을 보전하고, 수질오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수질 관리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전해철 등 9인

고영인 김수흥 맹성규 박용진 이동주 이수진 정태호 홍익표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6인

무소속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2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6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박홍배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22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전봉민의원 등 13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하영제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7인

이용우의원 등 12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홍기원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이병진의원 등 11인

서일준의원등13인

장철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