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표시·광고 단속을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나 집행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권한을 넘겨받거나 사무를 맡은 기관은 처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수 있어요.
• 법안이 제안대로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표시·광고 법 집행을 나누어 맡을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해요.
• 소속 기관의 집행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소속 기관장이 표시·광고 관련 사무를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지역 사업장의 표시·광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해요.
•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처리 결과 보고: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 처리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요정보 표시 제도의 집행력 강화: 가격, 환불기준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현장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자가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 등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요정보 표시 대상 업종과 사업자 범위를 확대해 왔어요. 하지만 제한된 집행 인력만으로 여러 업종과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 위임과 사무 위탁의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소속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16조의3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이와 같은 제16조의3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발의안이 새로 만들려는 권한 배분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모든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에서 일부 업무를 소속 기관이 직접 처리할 가능성이 생겨요.
• 소속 기관이 맡을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업무 처리 기준은 법안의 최종 문구와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 같은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과 감독 체계가 필요해요.

2)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지역 사업장에 대한 확인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 결혼서비스나 운동시설처럼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포한 업종의 점검을 지역 단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어요.
• 어떤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위임할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의 역할을 나누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3)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법 집행에 필요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16조의4를 신설하려고 해요. 권한 자체를 넘기는 방식과 업무 처리를 맡기는 방식을 구분해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특정 행정기관이 가진 지역 현장 정보나 업무 경험을 표시·광고 관련 사무에 활용할 수 있어요.
• 위탁받은 기관이 실제로 어떤 조사와 확인을 할 수 있는지는 위탁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위탁 업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집행이 겹치지 않도록 사건 배분과 기관 간 협의 절차를 정해야 해요.

4) 위임·위탁 사무의 보고

제안안은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업무 처리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여러 기관이 집행에 참여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 지역별 점검 건수, 처리 결과, 위반 여부 같은 정보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모일 수 있어요.
•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면 업종별 소비자 피해와 반복되는 위반 유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보고 주기, 보고 항목, 자료 보관 방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관별 업무 부담과 보고 형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비자: 가격, 환불기준 등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지역 단위 점검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시·도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시·광고 관련 확인과 자료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처리하는 업무와 다른 기관에 맡기는 업무를 구분하고, 위임·위탁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업장의 중요정보 표시와 광고 관련 사무를 맡게 될 수 있어 집행 인력과 전문성이 필요해져요.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새로운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소비자 피해가 잦은 업종: 결혼서비스, 요가, 필라테스처럼 중요정보 표시 대상이 된 업종은 지역별 점검과 집행 방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시·도지사에게 실제로 어떤 권한을 어느 범위까지 위임할지 확인해야 해요.
• 권한의 위임과 사무의 위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각 기관이 조사·시정·과태료 관련 업무 중 어디까지 맡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지역마다 점검 기준이나 처리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한지, 기존 업무에 새로운 부담이 지나치게 더해지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보고 대상과 보고 주기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칠 수 있어 실제 집행 성과를 확인해야 해요.
• 사업자에게 여러 기관이 중복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같은 사안을 반복 조사하는 문제를 막을 협업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