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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도록 함.

이 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해 현행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법령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히 규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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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윤미향 등 9인

송옥주 안호영 윤준병 이탄희 이학영 장철민 정춘숙 정태호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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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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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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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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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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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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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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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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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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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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