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부당한 표시·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에게 더 센 과징금을 물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2번 이상 받고도 다시 위반한 경우를 더 무겁게 보려는 거예요.
• 지금은 매출액의 2% 또는 매출액 산정이 어려우면 5억 원이 상한인데, 제안안은 5% 또는 1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 단발성 위반보다 반복 위반에 제재를 집중해 억제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 소비자에게는 반복적인 부당 광고를 줄이자는 신호이고, 사업자에게는 내부 점검을 더 촘촘히 하라는 뜻이에요.

주요 내용

• 반복 위반 가중: 최근 3년 안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뒤 다시 위반한 사업자등을 더 무겁게 보려는 내용이에요.
• 과징금 상한 상향: 이 경우 과징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에서 5%로 올리려 해요.
• 매출액 산정 곤란 시 기준 상향: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려 해요.
• 억제력 강화: 반복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낮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거예요.
• 선별적 적용: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뒤 다시 위반한 경우를 겨냥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제재 수위가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수익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반복 위반을 막기에는 현행 상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위반을 여러 번 한 뒤에도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를 더 강하게 제어하려는 시도예요. 반복 위반을 별도로 가중해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위반이 줄어드는지는 제재 집행 방식과 현장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반복 위반자 가중

이번 개정안은 한 번의 위반보다 반복 위반을 더 무겁게 보도록 기준을 나눠요. 최근 3년 안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이 별도 대상이 돼요.

• 같은 위반이 여러 번 이어졌는지가 제재 강도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 처음 적발된 사업자와 반복 위반 사업자를 다르게 보려는 구조예요.

2) 과징금 상한 인상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징금 상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에서 5%로 올라가요. 금액으로 보면 제재의 체감 강도를 크게 높이려는 셈이에요.

• 매출액이 큰 사업자일수록 제재 차이가 더 커져요.
• 반복 위반으로 얻는 이익을 제재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3)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한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돼요. 숫자를 정하기 어려운 사업자도 같은 예외로 빠지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 매출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재 공백이 줄어들어요.
• 신고 형태나 영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뜻이에요.

4) 제재의 중심이 반복 억제로 이동

이번 안은 부당한 표시·광고 전반을 새로 정의하기보다, 이미 반복된 위반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즉, 규범 범위 확장보다 제재 강도 조정에 가까워요.

• 법이 바꾸는 핵심은 금지 대상의 확대보다 처분 기준의 강화예요.
• 사업자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반복 적발 이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해요.

5) 현장 관리 압박 강화

실무에서는 내부 광고 심사와 사후 점검의 중요성이 더 커져요. 한 번 적발된 뒤의 개선 조치가 부족하면 다음에는 훨씬 큰 과징금 리스크를 맞을 수 있어요.

• 법무, 마케팅, 영업 부서가 따로 움직이면 위험이 커져요.
• 재발 방지 체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광고를 집행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어요. 반복 위반 이력이 있으면 과징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어요.
• 대형 사업자는 매출 연동 상한이 높아지는 만큼 금전적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매출 산정이 어려운 사업자도 예외가 넓어지기 때문에, 기준금액 상향의 영향을 받아요.
• 소비자는 반복적인 부당 광고가 줄어들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요.
• 공정거래 관련 집행기관은 반복 위반 여부와 매출액 산정 근거를 더 엄밀하게 봐야 해요.

봐야 할 점

• 최근 3년,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실제 집행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가 중요해요.
•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볼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이 과도한 부담으로 비칠 정도인지 살펴봐야 해요.
• 같은 위반 유형이라도 경중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과징금 상향만으로 실제 부당 광고가 줄어드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