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위법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를 크게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한 금전 제재를 두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현행보다 과징금 상한을 올려서, 광고로 얻은 이익보다 제재가 작아지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 매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려요.
•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고,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한 경우에는 20억원까지 보게 해요.
• 소비자를 오도하는 거짓·과장 광고, 특히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에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위법한 표시·광고에 붙는 금전 제재의 상한을 넓혀서, 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을 줄이려 해요.
• 매출 연동 기준 강화: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상한을 2%에서 10%로 올려서 규모가 큰 위반에 더 무겁게 대응하려 해요.
• 정액 상한 상향: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 소규모·복잡한 계산 상황에서도 제재 수준을 높이려 해요.
• 사업자단체 사례 별도 정비: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20억원 상한을 두어, 단체 차원의 제한 행위도 예외 없이 보려 해요.
• 억제 효과 강화: 단순한 사후 제재를 넘어서, 처음부터 무리한 광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압박하는 효과를 노려요.
• 소비자 보호 확대: 거짓·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최근에는 광고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특히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가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한 수준으로는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기 어렵고, 위반을 막는 힘도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래서 주요국 입법례와 비슷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제재 수준을 참고해, 과징금 한도를 올리자는 방향으로 제안된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과징금 기준이 훨씬 세져요

현행법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상한을 100분의 10으로 올리려 해요.

• 광고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가 너무 작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대형 사업자처럼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같은 위반이라도 억제 효과는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2) 매출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의 상한도 올라가요

지금은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상한을 50억원으로 올리려 해요.

• 매출 계산이 어려운 구조를 이용해 제재가 약해지는 틈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복잡한 유통 구조나 자료 부족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제재가 가능해져요.
• 금액 상한이 크게 올라가서 위반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3) 사업자단체의 제한 행위도 더 무겁게 보려 해요

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현행과 같은 5억원 상한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20억원으로 올리려 해요.

• 개인 사업자만이 아니라 단체 차원의 제한 행위도 더 강하게 다루려는 거예요.
•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 경고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 특정 단체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4) 거짓·과장 광고 억제에 초점을 맞춰요

개정안은 최근 늘고 있는 기만 광고 유형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 단순한 표현 실수보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위반을 더 강하게 제어하려는 방향이에요.
• 특히 건강, 안전, 품질처럼 민감한 정보에서 피해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어요.
• 광고가 곧바로 거래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예방 효과가 중요해요.

5)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법안은 금전 제재 수준을 높여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표현을 조심하도록 만들려 해요. 사후 적발보다 사전 억제에 무게를 두는 구조예요.

• 제재가 강해질수록 위험한 광고를 만들 유인이 줄어들어요.
• 소비자는 더 정확한 정보를 기대할 수 있어요.
• 시장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노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비자: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오해와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일반 사업자: 광고 문구와 표현을 더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대형 사업자: 관련매출액 기준 상향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단체: 회원사 광고를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행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집행기관: 더 높은 상한에 맞는 집행 기준과 내부 판단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실제 집행에서 관련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중요해요.
• 상한이 높아진 만큼, 위반 유형과 제재 수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살펴봐야 해요.
• 중소사업자와 대형사업자 사이에 체감 부담 차이가 클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광고 심사와 내부 준법 점검이 함께 강화돼야 해요.
• 과징금 상향이 실제로 기만 광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