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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SNS에서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합니다.

2.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줄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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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경만 김병욱(민주)남인순 소병훈 오영환 이수진 최기상 최종윤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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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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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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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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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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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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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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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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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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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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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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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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