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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우 대상 확대: 기존에는 특수임무부상자만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의료지원과 수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전체로 이 혜택을 확대하여 공평한 예우가 보장됩니다.

2. 차별적 처우 해소: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었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부상 여부로 인한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명예와 헌신에 대한 보상: 법안 개정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를 위한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들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헌신에 대해 공평하고 적절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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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동아 등 17인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손명수 양부남 이강일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수진 임호선 조계원 허성무 홍기원

김용태 배준영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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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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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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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