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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설정을 명확히 하여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특수임무부상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도시에 집중된 보훈병원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질 높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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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송기헌 등 9인

김영배 김정호 민병덕

박

정

전재수 정성호 주철현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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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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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