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높여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2.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73조제2항).

3. 예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8조).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공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급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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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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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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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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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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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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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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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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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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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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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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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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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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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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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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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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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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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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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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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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