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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높여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2.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73조제2항).

3. 예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8조).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공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급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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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은주 등 28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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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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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등 2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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