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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법적 근거 마련: 특수임무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요구 권한 부여: 관계기관들이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보훈복지 증진과 유공자 예우 강화: 이번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보훈복지를 강화하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보다 나은 사회적 예우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보다 잘 예우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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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1인

강명구 고동진 김기현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김형동 서명옥 엄태영 윤영석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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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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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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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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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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