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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등11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도를 현대적으로 보완하고 더 나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3. 특수임무유공자 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설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공헌을 보답하고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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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발의자 명단

오기형 등 10인

김민철 김병주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정청래 주철현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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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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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

김동아의원 등 1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