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생계지원금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이 간접신청을 통해 고령이거나 제도를 몰라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수급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생계지원금의 누락을 예방하고, 국가가 보훈대상자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불필요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생계지원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여 그들을 더 잘 보살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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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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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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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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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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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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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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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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