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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삭제:

- 현재는 생계지원금을 80세 이상에게만 지급.

- 개정안은 연령에 상관없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수정.

2.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들에게 장제보조비 및 기타 보조를 지급:

- 기존 법령에 없던 장제보조비 조항 신설.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유사한 혜택 제공.

3.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 체계 강화:

-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만 제공하던 심리재활서비스의 한계를 보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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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은석 등 14인

고동진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김은혜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정하 박충권 서범수 서일준 신성범 이인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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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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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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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