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적용받는 채용시험 가점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재 만점의 5% 또는 10%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들이 가점으로 인해 합격할 수 있는 비율이 선발 예정 인원의 최대 3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30%)가 적용되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채용시험에는 이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특수임무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기여한 희생과 공헌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취업 기회 제한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