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한글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합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훈장, 보조금,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단체설립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간편화하고, 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단순화하고 법률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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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