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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생계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써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단을 제공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들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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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12인

강병원 강선우 강훈식 고영인 김승남 민형배 서영교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정문 이형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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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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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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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