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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부상자의 회복을 위한 의료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 적절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복지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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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9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김희곤 류성걸 안병길 양금희 정희용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6인

공포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31인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김현정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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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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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3인

오기형의원등11인

이용빈의원 등 13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4인

최은석의원 등 15인

윤주경의원 등 3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김현정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1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이은주의원 등 29인

최종윤의원등10인

김승원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9인

김희곤의원 등 14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한홍의원 등 11인

김동아의원 등 17인

성일종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