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한도 상향: 기존 법률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인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배로 상향했습니다.

2. 실효성 있는 보호 강조: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 시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여,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경제적 손실 및 신뢰 회복: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자인권자가 침해로 인해 받는 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산업 전반의 창의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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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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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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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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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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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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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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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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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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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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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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