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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단계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조기해결 및 침해소송 종결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사건의 기록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판 단계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의 조기해결과 침해소송의 종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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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12인

김기현 김영식 김예지 서일준 송언석 유의동 윤두현 윤창현 이주환 전봉민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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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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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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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2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