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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 1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 기존에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심판사건의 기록 회부 근거 마련 :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3.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기 지정 : 현재는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디자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을 두어 분쟁 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게 더욱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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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0인

김경만 김민철 김홍걸 민형배 박영순 윤준병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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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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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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