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자와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기 위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자인 보호의 효과를 높이고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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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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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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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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