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자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 디자인권자와 관련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법적 안정성과 동일성을 갖추기 위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자인 보호의 효과를 높이고 디자인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