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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심판 절차를 특허·상표심판과 통일합니다.

2. 디자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의 신청서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디자인심판의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 통일합니다.

이 법률안은 디자인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디자인심판의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디자인심판과 특허·상표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이 심판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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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9인

강기윤 권명호 류성걸 박덕흠 서범수 서병수 유경준 이종배 정진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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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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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무경의원 등 1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장섭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등10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등12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1인

박범계의원 등 14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신영대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0인

김경협의원 등 22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5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박성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