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을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해,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을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3.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 사용, 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4. 기존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였으나, 화상을 추가함에 따라 '물품등'으로 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기술과 경제적인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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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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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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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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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소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송갑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영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경협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동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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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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